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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15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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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면서 가족에게 전화해도 되나 — 제8조의3과 제9조, 어느 조문부터 보나 · 입력 2026.09.14. 오후 2:45
가족에게 온 채권추심 연락, 먼저 볼 것은 제9조가 아니라 ‘연락해도 되는가’입니다 · 입력 2026.09.14. 오후 2:45
가족에게 온 추심 전화, 제9조 전에 제8조의3…연락 자체와 방식이 갈린다 · 입력 2026.09.14. 오후 2:45
가족에게 추심 연락이 왔다면 — '어떻게 했는가'보다 '연락해도 되는가'가 먼저다 · 입력 2026.09.14. 오후 2:45
가족에게 온 추심 연락, 제8조의3부터 봐야 한다…반복·야간 연락은 제9조로 별도 판단 · 입력 2026.09.14. 오후 2:45
빚 독촉 전화를 가족에게 해도 되는지, 연락 자체와 연락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 입력 2026.09.14.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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