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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조와 제8조의3 위반의 벌칙)

제2항제2호는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3항제1호는 제8조의3제1항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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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면서 가족에게 전화해도 되나 — 제8조의3과 제9조, 어느 조문부터 보나 · 입력 2026.09.14. 오후 2:45
가족에게 온 채권추심 연락, 먼저 볼 것은 제9조가 아니라 ‘연락해도 되는가’입니다 · 입력 2026.09.14.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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