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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각 목의 죄 — 제23조제6항제2호가 인용한 범죄군)

제23조제6항제2호는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든다. 이 인용은 여러 목의 범죄군을 가리키므로 하나의 단일 범죄나 법정형으로 줄여 적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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