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2조(벌칙 — 비밀 누설·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제42조는 제7조제9항을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31조의 고지·표시 의무와는 다른 조문이다.
제42조는 제7조제9항을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31조의 고지·표시 의무와는 다른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