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이상 수익이 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을까?
답변: 받을 수 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세 조작 행위의 법적 금지
제10조 불공정거래 금지
법은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제10조제3항 규정을 보면: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는 실제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움직이거나 특정 수준에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투자자들을 기만하여 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고의적 불공정 행위입니다.
관련 금지 행위들
법은 이 외에도 다음을 금지합니다:
- 양자거래(제10조제2항): 상호 짜고 같은 시기·가격으로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 허위거래(제10조제2항): 거래 의도 없이 거짓으로 꾸민 매매
- 기타 부정 행위(제10조제4항):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시세 조작 행위의 처벌 구조
기본 형량(제19조제1항)
시세 조작으로 제10조제3항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형에 처합니다.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상한액
-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한 5억 원
- 이익의 5배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한 5억 원
- 이익의 5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5배 금액
예시: 10억 원의 이익이 있으면 벌금은 30억~50억 원입니다.
형량이 가중되는 기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부터는 징역형이 더 무거워집니다(제19조제3항).
이익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기본형 “1년 이상”에서 대폭 가중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익 5억~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미만이더라도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익”의 정의(제19조제6항)
여기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 위반행위로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뺀 차액
- 미실현 이익도 포함됩니다
미실현 이익이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세 조작으로 구매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아직 팔지 않았다면, 그 상승분도 이익으로 계산되어 형량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처벌: 자격정지 및 벌금 병과
징역형에 처한 경우, 법원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5항). 이는 법원의 재량 판단입니다.
특수한 경우: 특수관계인 발행 자산 거래
행위자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제10조제5항 위반)라면 형량이 다릅니다.
- 기본형: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배~5배 벌금
- 이익 50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익 5억~50억 원 미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경우 무기징역 규정이 없습니다.
요약: 50억 원 이상의 이익 사건
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 형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 이익의 3배~5배(최소 150억 원 이상)
- 자격정지: 최대 10년
- 계산 기준: 미실현 이익도 포함되어 현금화 전이라도 형량 계산에 포함됨
참고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