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가 나오기 전에 이사하면 보증금 우선순위를 잃나요?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정한 권리 유지 효과를 아직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냈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기준으로 삼는 시점은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는 임차권등기 완료 → 이사 등으로 대항요건 상실입니다. 법 조문은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호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전에 이사하면 우선순위를 반드시 잃는다”고 모든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청이나 결정만 믿고 먼저 이사해도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 시점과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