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과장 광고와 사기가 되는 거짓 광고, 어떻게 구분하나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속아서 샀다”는 느낌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과장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산 소비자가 흔히 떠올리는 질문이 “이거 사기 아닌가요?”인데,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두 갈래 — 형법상 사기죄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금지행위 — 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두 제도는 요건도, 효과도, 적용되는 절차도 다르다.

사기죄: “기망”과 “재물 교부·이익 취득”이 모두 있어야 한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해,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을 뜯어보면 사기죄가 되려면 다음 두 요소가 문언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보인다.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
그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

즉 광고가 과장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장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망으로 실제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형법 제347조 안에는 ‘기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없다. 이 조문만으로 어떤 과장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가르는 기준을 세울 수는 없다.

표시광고법 제3조: ‘우려’를 기준으로 하는 금지 규정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첫째, 금지되는 행위이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하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 두 요건 모두 기준이 **‘우려’**다.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는지, 돈을 냈는지는 이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다.

둘째, ‘거짓ㆍ과장’은 네 가지 유형 중 제1호 하나일 뿐이다. 기만적 표시ㆍ광고(제2호), 부당 비교 광고(제3호), 비방적 광고(제4호)도 같은 조로 금지된다. 흔히 “과장 광고”라고만 부르는 문제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기만적 표시ㆍ광고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셋째, 직접 그런 광고를 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를 대신 맡긴 쪽이라 해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1항 각 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즉 어떤 표현이 ‘거짓ㆍ과장’에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은 이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는 구조다.

두 제도가 겹치지 않는 이유

표시광고법 제3조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이다. 이 조 자체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 조를 위반한 행위가 곧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된다는 연결 문언도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정리하면,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속일 우려’,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라는 우려 기준으로 작동하는 규제 조문이고,
형법 제347조는 ‘기망’, ‘재물의 교부·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구체적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형벌 조문이다.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법 제347조의 기망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두 조문은 각각 독립적인 요건을 갖고 있고, 하나를 충족했다는 사실이 다른 하나의 충족을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과장 광고니까 당연히 사기”라는 식의 등식은 두 조문의 문언 그 어디에도 없다.

결론: 구분의 기준은 결국 요건이다

실무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속았다”는 감정과, 법이 각 제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그 광고 표현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는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갖춰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주제에 관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남는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