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로 본 사건 이동 경로

입력 2026.10.04. 오전 10:08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7조·제50조·제51조는 모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문입니다.

핵심 답변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만으로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조문에는 둘을 함께 받는다는 내용도, 함께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세 조문이 정하는 것은 사건을 어느 기관으로 보내는지입니다.

소년부 → 검사 (송치, 제7조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소년부가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 → 소년부 (송치, 제50조):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부 → 법원 (이송, 제51조): 제50조로 송치받은 사건에서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질문에 나온 “14세”라는 연령 기준과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세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 조문에 있는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하나입니다. 14세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학교폭력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이 세 조문으로 답할 수 없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넘어가는 경우: 제7조제1항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지방공소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요건은 두 가지이고,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것
소년부가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조문 끝이 “송치하여야 한다”여서 의무 규정이지만, 요건 안에 소년부의 ‘인정’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치는 소년부의 “결정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건을 받는 곳: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검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조문 제목과 본문의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2.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제7조제2항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부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단서: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이 제50조로 소년부에 보낸 사건이라면 검사가 아니라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3. 법원에서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우: 제50조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하다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4. 소년부에서 법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 제51조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대상은 제50조에 따라 법원에서 송치받은 사건입니다.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사건은 검사가 아니라 그 사건을 송치한 법원으로 갑니다.
이 조문이 쓰는 용어는 “송치”가 아니라 **“이송”**입니다.

한눈에 보기: 세 조문의 사건 이동 경로

조문	보내는 곳 → 받는 곳	요건	용어·방식
제7조제1항	소년부 → 지방공소청 검사	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 발견 + ②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송치 / 결정으로써
제7조제2항 본문	소년부 → 지방공소청 검사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짐	송치 / 결정으로써
제7조제2항 단서	(본문 적용 안 함)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해야 하는 경우	—
제50조	법원 → 관할 소년부	소년 피고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송치 / 결정으로써
제51조	소년부 → 송치한 법원	제50조로 송치받은 사건에서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짐	이송 / 결정으로써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조문들을 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는다는 뜻인가요?

이 조문들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7조·제50조·제51조는 사건이 소년부, 검사, 법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만 정합니다. 두 처분을 함께 받는지, 한쪽만 받는지는 세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2. 14세가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세 조문에는 “14세”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세 조문에 나오는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뿐이므로, 14세 기준에 관한 답을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Q3.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나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제7조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과 함께,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송치 방식은 “결정으로써”입니다.

Q4. 법원에서 재판받던 소년 사건이 소년부로 갈 수도 있나요?

네. 제50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Q5. 소년부 사건에서 당사자가 19세 이상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처음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년부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7조제2항 본문).
법원이 제50조로 보낸 사건인 경우: 소년부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합니다(제51조, 제7조제2항 단서).

Q6. 지금도 “검찰청”으로 송치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7조의 제목과 본문의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송치받는 곳은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검사”입니다.

Q7.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개정 연혁 참고

제7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490호(공포 2026. 3. 24., 시행 2026. 10. 2.)로 정해졌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30항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 같은 개정으로 제38조제1항제1호와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제49조의2제1항의 “검찰청”은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50조·제51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로 정해졌습니다. 소년법 현행본의 최종 개정 번호(제21490호)와는 다릅니다.
부칙: 공소청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다만 제1조 단서와 제2조~제8조는 생략된 형태로만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는 사건이 소년부, 검사, 법원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정합니다.
소년부 → 검사로의 송치(제7조제1항)는 범죄 사실과 형사처분 필요성에 대한 소년부의 인정을 모두 요건으로 합니다.
법원 → 소년부로의 송치(제50조)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는 법원의 인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되지만(제7조제2항), 법원이 보낸 사건은 그 법원으로 이송됩니다(제51조).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지, 14세라는 연령 기준, 학교폭력 사건 처리 방식은 세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