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14세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둘 다 받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결론부터: “함께”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는지”의 문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고 해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는 사건을 어느 기관으로 보낼지, 즉 송치·이송의 경로를 정하는 조문이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부과할지 여부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이 글은 소년법 조문 원문을 근거로 “송치”와 “이송”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한다. 다만 미리 밝혀둘 것이 있다. 아래에서 다루는 세 조문에는 “14세”라는 숫자도,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조문들이 정하는 연령 기준은 오직 “19세 이상”뿐이다. 그래서 이 글은 “14세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라, 소년 사건이 소년부와 형사법원 사이를 어떻게 오가는지에 대한 절차적 뼈대를 설명하는 글이다.

소년부 → 검사: 제7조제1항,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문장을 나눠 보면 두 가지 요건이 겹쳐 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 범죄의 동기와 죄질로 보아 소년부가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어미는 “송치하여야 한다”로 의무형이지만, 그 의무가 발동하는 조건 자체에 소년부의 판단(인정)이 들어 있다. 즉 범죄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검사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 과정에서 “이 사안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비로소 결정으로써 송치가 이루어진다.

송치받는 곳은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다. 참고로 이 명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뀐 것이며, 소년법 제7조뿐 아니라 같은 개정으로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 표기도 함께 바뀌었다.

법원 → 소년부: 제50조, 반대 방향의 송치

제7조가 소년부에서 검사로 가는 경로라면, 제50조는 정반대 방향이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즉 이미 형사법원에서 피고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되던 소년 사건이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소년부로 사건을 넘긴다. 이 역시 법원의 인정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결정 절차다.

소년부 → 법원: 제51조, “송치”가 아니라 “이송”

제50조에 따라 법원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소년부가 다시 조사·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여기서 쓰인 용어는 “송치”가 아니라 “이송”이다.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송치)와, 원래 사건을 보냈던 법원에 되돌리는 절차(이송)를 소년법은 다른 단어로 구분하고 있다.

19세 이상이면: 제7조제2항, 본문과 단서를 함께 봐야 한다

제7조제2항도 연령을 다룬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만 보면 “19세 이상이면 검사에게 송치”라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단서가 이를 제한한다.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해야 하는 경우(즉 애초에 법원이 제50조로 소년부에 보낸 사건에서 19세 이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 본문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원래 사건을 보냈던 법원으로 이송한다. 본문과 단서, 그리고 제51조가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다.

그래서 “함께 받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세 조문(제7조·제50조·제51조)은 사건이 소년부·검사·법원 사이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규정할 뿐이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다는 문언도, “함께 받지 않는다”는 문언도 이 세 조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병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조문들은 “14세”라는 연령 기준이나 “학교폭력”이라는 사안 유형을 언급하지 않는다. 등장하는 연령 기준은 오직 “19세 이상” 하나뿐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나이가 14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해당 여부나 보호처분·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이 세 조문이 아니라 소년법의 다른 조문이나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 등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글이 다룬 자료 범위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이 개정(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 법률 제21490호)의 부칙에는 제1조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가 생략되어 있어, 이 개정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