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다17851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헌재 "사죄광고 포함은 위헌"…민법 명예회복 처분은 법원 재량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 — 민법 제764조가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자리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민법 제764조가 열어 둔 처분과 닫힌 한 갈래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법원이 명할 수 있을까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 조문이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한 갈래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민법 제764조와 사죄광고의 선 · 입력 2026.09.12.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