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5누7765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퇴사 '한 달 전 통보' 벌금 조항 없다…민법 제660조는 효력 시점만 정해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퇴사 한 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보다 효력 발생 시점이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나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퇴사를 앞두고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퇴사하려면 반드시 한 달 전에 알려야 하나요?…민법 제660조, 통보 의무 아닌 효력 시점 · 입력 2026.09.15. 오전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