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5도1235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안 받을까? 법이 보는 것은 술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능력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면 심신미약으로 반드시 감경되나요?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술 먹고 때리면 봐주나 — 형법 제10조에는 '술'이라는 말이 없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술 먹고 때리면 처벌 안 받나 — 형법 제10조에는 '술'이라는 말이 없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술 먹고 때리면 정말 감경되나…형법이 보는 것은 음주가 아닌 능력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술 먹고 때렸으니 봐준다'…형법 심신장애인 조항에 '술'이라는 말은 없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