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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항소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 범위와 행위자의 인식 요건을 판단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를 적용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25-04-2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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