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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용ㆍ수익 지장과 차임 지급 거절의 한도
차임 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고 봤다.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그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원문 · 2024-09-1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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