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6500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 없다…제5조의9가 먼저 따지는 ‘목적’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신고한 뒤 협박을 받으면 벌금 300만원인가요, 보복협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형이 없다…'300만원'은 같은 조문 제4항의 값**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이 없다 — 300만원은 같은 조문 다른 항의 값이다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신고 뒤 협박과 ‘300만원’의 오해: 보복협박은 목적과 항을 따로 봐야 한다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신고했다가 보복 협박을 당하면 어떤 죄가 되나 — 벌금 300만원은 협박이 걸리는 항이 아니다 · 입력 2026.09.13.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