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3081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무조건 성추행인가요?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지하철서 몸이 닿으면 곧 추행인가…조문은 장소와 행위를 따로 적었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법은 장소와 추행을 따로 본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 조문이 장소 뒤에 따로 세워둔 요건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 조문은 장소 뒤에 요건을 하나 더 세워 두었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장소요건과 추행은 따로 본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