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310471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돈을 넣었다면, 유사수신을 금지하는 법에 신고 절차가 있나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원금 보장을 내세운 자금 모집, 유사수신법에 피해자 신고 절차가 있나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원금 보장 약정을 들었다면: 유사수신 규제법의 ‘신고’와 5천만원을 구별하는 법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유사수신을 금지한 법에 피해자 신고 절차는 없다…5천만원 벌금과 과태료 구별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유사수신을 금지한 법에 피해자 신고 절차는 없다…'신고'는 돈 받은 쪽의 의무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 법의 '신고'는 피해자가 하는 신고가 아니다 · 입력 2026.09.13.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