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22헌바106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제305조 제2항 전체나 제305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판단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24-06-27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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