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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자녀 성ㆍ본 변경에서 부모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니며, 부모의 희망과 동의만으로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 2022-03-3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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