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15745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뒤 협박이 계속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가정폭력 고소 뒤 협박 계속돼도 보호명령 청구 가능…고소는 법정 요건 아냐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가정폭력 고소 뒤 협박이 이어질 때, 피해자보호명령의 요건은 무엇인가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피해자보호명령, 고소해야 신청할 수 있을까 — 조문이 정한 문은 다른 곳에 있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피해자보호명령, 고소는 요건 아니다…청구권자 청구와 판사 판단이 관건 · 입력 2026.09.18.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