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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업정지처분취소 — 환송 전 원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 전 원심이다. 이후 대법원2020두51587판결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최종 확정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20-09-2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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