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28

사기·사문서위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구 제84조의2제1항과 사기·사문서위조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가 선고됐다. 장치 행위를 추가한 제2항의 독립적인 양형사례가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20-09-2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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