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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과 특례법 제9조제2항 위반죄 판결
특례법 제9조제2항 위반죄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 2020-07-0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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