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5194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KTX 무임승차의 5만원은 벌금일까: 법정형·범칙금·부가운임을 나눠 읽기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인가…법정형·범칙금·철도 부가운임은 다르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 아닌 범칙금…법정형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무임승차로 내는 5만원은 벌금이 아니다 — 법정형ㆍ범칙금ㆍ부가운임이 갈리는 자리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표 없이 열차를 탔을 때 내는 돈은 벌금인가, 범칙금인가, 부가운임인가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열차 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인가, 범칙금인가 · 입력 2026.09.15. 오전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