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99393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파견 2년 초과, 자동 전환이 아니라 직접 고용의무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파견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나요 — 법이 쓴 말은 '직접 고용'이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파견 2년 초과는 직접고용의무 사유 중 하나…자동 고용관계와는 구별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파견 2년 초과는 직접고용 사유 다섯 중 하나…법문에 '정규직 전환'은 없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파견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 법이 쓴 말은 '직접 고용'이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 입력 2026.09.18.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