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8두65088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판결

이혼 당시 다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만으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 2019-06-1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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