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전지방법원 2017노1462

무전취식 부분 공소기각과 나머지 범죄의 형을 구분

무전취식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범죄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이다. 징역 8개월을 무전취식 자체의 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17-08-10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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