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며,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4항의 보수 제한이 적용된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결문 원문 · 2021-07-2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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