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6두5549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개발행위허가 재량 판단과 사법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판결문 원문 · 2017-03-1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4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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