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27694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보일러 고장 수리비, 민법이 바로 정하는 것은 ‘누가 낼지’가 아니라 ‘유지해야 할 상태’입니다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보일러 수리비 부담자, 민법 제623조엔 없다…조문이 정한 건 '상태 유지'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다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일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부담자'가 아니라 '상태'다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전세집 보일러 고장, 누구 부담일까…민법이 정한 건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무조건 집주인이 내나요 · 입력 2026.09.12.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