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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계약해지환급금 — 확정
상조계약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정한 약관의 효력을 부정한 확정 판결이다. 969000원은 그 사건의 청구 범위 안에서 인용된 금액이며 모든 계약의 환급률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14-12-0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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