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 —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책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문 원문 · 2017-05-1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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