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3다80481

건물명도등 —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 또는 존속 중 합의 증액에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시사항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룬다. 대법원은 이 쟁점에 관하여 소극으로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 2014-02-1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상가 월세는 해마다 5%씩 올릴 수 있나요?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상가 월세 5%, 해마다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상가 월세 5%, 매년 자동 인상 아니다…증액청구가 열린 뒤의 상한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상가 월세 5%, 해마다 올릴 수 있는 몫인가 증액청구의 천장인가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상가 월세 5%, 매년 오르는 인상률 아니다…증액청구의 상한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상가 월세 5%는 인상률이 아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것은 '증액청구의 상한'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