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2헌바54

2015년 개정 전 준수사항 위임 문언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2015년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대통령령 위임 문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나 2026년 시행예정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고지 문언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13-07-2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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