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3978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불법 증축한 건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내야 하나요 — 조문은 "1년에 2회 이내, 횟수는 조례"라고 합니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1년에 2회 이내'…실제 횟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건축법의 ‘연 2회 이내’와 조례의 의미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증축, 이행강제금은 몇 번 부과될까?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 조문은 "1년에 2회 이내,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횟수는 조례가 정한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