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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대법원은 구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현행 제22조의 신청 요건이나 제63조제2항제1호의 허위 신청 벌칙을 직접 해석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13-01-16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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