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0도13774

공동공갈·공동강요 —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의 협박 해당성, 상고기각

대법원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의 행위가 그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판시했다.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등을 요구한 사안에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었다.

판결문 원문 · 2013-04-1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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