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다48836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수습이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 — 법률에 없는 숫자, 시행령에 있는 요건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숫자는 시행령에 있고, 법률에는 요건과 단서가 있다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수습이면 최저임금 90%만 줘도 되나 — 그 숫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없다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수습이면 최저임금 90% 적용되나…법률 아닌 시행령에 정한 감액 기준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수습 최저임금 90%, 법률 아닌 시행령이 정한다…요건 셋에 단서 하나 · 입력 2026.09.12.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