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함께 받나요?
요약 및 결론: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3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법을 기준으로 보면, 사기죄의 징역 상한은 20년이고 자격정지의 상한은 10년입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제재에 관한 것이며, 자격정지의 병과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본문
사기죄에는 어떤 형이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34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형법 제347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 | 형법 제347조제2항 | 제1항과 같은 형 |
|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함 | 형법 제351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본장의 죄에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함 | 형법 제353조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자격정지는 왜 반드시 함께 선고되지 않나요?
형법 제353조의 문언이 “병과할 수 있다”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에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는 있지만, 이 조문이 모든 사기죄에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습 사기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받나요?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자격정지에 관한 제353조의 문언은 “병과할 수 있다”이므로, 상습범에 대한 형의 가중 규정과 자격정지 병과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형법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이므로, 특정한 선고 수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하고, 제353조는 본장의 죄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53조의 문언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자격정지는 최대 몇 년인가요?
형법 제353조에 정해진 자격정지의 상한은 **10년**입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에 정해진 사기죄 징역의 상한 **20년**과 구별해야 합니다.
상습 사기는 형을 정확히 절반 더하나요?
형법 제351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중의 상한이 2분의 1이라는 뜻이지, 언제나 정확히 2분의 1을 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