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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