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카목(증액 비율 초과 청구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44조제1항제1호 위반 또는 제44조제2항의 증액 비율을 초과한 증액청구에 대해 위반 건수와 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 위반 1건의 기준은 1차 500만원, 2차 1천만원, 3차 이상 2천만원이며, 다른 건수 구간에는 별도 금액을 둔다.
제44조제1항제1호 위반 또는 제44조제2항의 증액 비율을 초과한 증액청구에 대해 위반 건수와 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 위반 1건의 기준은 1차 500만원, 2차 1천만원, 3차 이상 2천만원이며, 다른 건수 구간에는 별도 금액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