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이나 물건을 계약금ㆍ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은 전항의 경우 제5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계약금 비율이나 날짜로 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중도금을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못 깨나요?
-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 입주 전 전세계약, 중도금 냈어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낼 수 있나
- 전세계약에서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 민법 제565조,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기한
- 중도금을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민법 제565조·제567조)
-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못 깨나요?
- 중도금을 납부한 후 계약금 포기로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 중도금까지 보냈는데 계약금만 포기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을까 — 민법 제565조 해약금의 기한
- 중도금까지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까
- 계약금을 포기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금 포기는 '취소'가 아니라 '해제'…기한은 날짜 아닌 이행착수**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민법 제565조가 쓰는 말은 '해제'입니다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민법은 '해제'와 이행착수를 기준으로 본다
-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법이 말하는 것은 ‘해제’입니다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민법 제565조가 쓰는 말은 '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