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항과 제227조는 문언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루는 상황과 고소권자의 범위가 다르다. 이 항은 피해자 본인이 범죄를 당한 뒤 사망한 경우를 다루고, 고소권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적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둔다.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에게 고소권을 주고, 그런 단서가 없다. 사자 명예훼손의 고소권자를 찾을 때 이 항을 가져다 쓰면 조문 문언과 고소권자 범위가 함께 어긋난다. 두 조문은 「형사소송법」 안에서 서로 다른 자리를 맡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모욕 사건을 고소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25조의 '독립하여'
- 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으면 부모는 고소할 수 없나
-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중학생 아이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중학생 아이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나요?
- 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을까?
- 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
- 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한 경우,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중학생이 모욕을 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미성년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미성년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분을 험담하면 처벌될까 —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일 때만 성립한다
- 「형법」 제308조는 한 문장이다 — 사자 명예훼손의 '허위' 요건과 고소권자 근거 조문
- 제308조는 제1항이 없다…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 적시만 규정
-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라야 성립…형법 제308조에 사실 적시 유형 없어
- 사자 명예훼손은 왜 ‘허위의 사실’이 출발점인가
- 사망한 사람에 관한 사실을 말하면 사자 명예훼손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