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제16조의2 제2항 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일정한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 제1호는 지원센터의 업무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든다. 제11조의2는 이 호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법은 "무료"라고 하지 않았다 — 조문에 있는 것과 사업 안내에 있는 것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법이 "무료"라고 정해 놓았나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무료와 3년 주기는 법에 적혀 있나요?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법은 "실시할 수 있다"…무료·3년 주기는 조문에 없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무료라는 말은 법 조문 어디에 있을까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무료·3년 주기는 법문 아닌 2026년 사업 조건
- 고립·은둔 청소년, 법률상 지원 대상 명시…'위기청소년 중에서' 정의 신설
- 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별개인가: 조문이 정한 답은 "위기청소년 중에서"다
- "위기청소년 중에서"…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7월부터 시행
- 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다른 지원 대상인가요
- 위기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은 다른 개념일까
- ‘위기청소년 중에서’라는 문구가 정한 범위: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의 법률상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