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55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 조문별 단서 없음)
법률 제2165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2026년 5월 19일 공포에 따라 제18조제3항 신설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청이 직접 세운 곳인가 — 지금 조문은 '지정'만 말한다
- 교육활동보호센터, 지금은 '지정'만…12월 3일부터 '직접 설치' 붙는다
- 교육활동보호센터, 지금은 '지정'…12월 3일부터 '직접 설치ㆍ운영' 추가
- 교육활동보호센터, 지금은 ‘지정’이고 2026년 12월 3일부터 직접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청이 직접 세운 곳인가요 — 지금 조문은 '지정'만 말한다
- ‘관할 학교의 교사’가 기준이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20% 규정의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
- 교권보호위원회, 11월부터 ‘관할 학교 교사’ 20% 이상…경력자 아닌 현직 교사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10분의 2' — 2026년 11월 20일부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조문
-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직 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0분의 2 이상 관할 학교 교사로…11월 20일 시행
-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직 교사를 꼭 넣어야 하나 — 지금 제18조 제3항과 11월 20일 제18조 제3항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