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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다른 법령의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 양식을 정할 때 관계부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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