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37호 부칙의 시행일)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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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제12조와 제60조가 가리키는 곳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응급실에서 합의하면 응급의료 방해 처벌이 없어질까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응급실에서 소란을 일으킨 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고소가 있어야' 문언이 붙은 자리와 붙지 않은 자리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응급의료 방해, 합의가 처벌을 자동으로 막지 않는 이유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응급의료 방해, 합의만으로 닫히지 않는다…고소 문언은 다른 항에 · 입력 2026.09.11.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