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부칙(법률 제21480호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률 제21480호 부칙은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57조의2만 별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규정은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17일에는 제57조의2가 시행 전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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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임명은 재량이고 증표 제시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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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안전시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재량과 의무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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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 방호울타리, 도로관리청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