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청소년단체 — 제16조의2 제2항 제3호가 인용하는 조문)
청소년단체를 정한 정의 조항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2항 제3호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업무의 위탁 대상으로 이 조문의 청소년단체를 인용한다. 이 조문 자체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인용 관계까지만 정리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법은 "무료"라고 하지 않았다 — 조문에 있는 것과 사업 안내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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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무료라는 말은 법 조문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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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은둔 청소년, 법률상 지원 대상 명시…'위기청소년 중에서' 정의 신설
- 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별개인가: 조문이 정한 답은 "위기청소년 중에서"다
- "위기청소년 중에서"…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7월부터 시행
- 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다른 지원 대상인가요
- 위기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은 다른 개념일까
- ‘위기청소년 중에서’라는 문구가 정한 범위: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의 법률상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