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 조정 신청, 무조건 진행될까?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사에게 합의(형사조정)를 신청할 수 있을까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형사조정 신청, 검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회부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 모욕죄로 고소하면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 모욕죄 고소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 — 법적 판단 기준
-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바로 읽기
-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을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로 본 회부 요건과 금지 사유
-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